전기차 없어서 못파니 보조금이 남아돈다
요즘 전기차는 브랜드를 불문하고 없어서 못 파는데 생산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이유라고 대고 있지만 요즘 반도체 부족이 완화되는 추세인데도 생산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수출로 물량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보조금이 건재한 지금 국내에 안 팔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보조금은 내년에 100만원이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도 잘 팔리는 상황인데 굳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건 수지타산이 안 맞을 테니까요. 그럼 신공장이 필요한데 현기차를 위시로 여러 메이커들이 미국에서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량이 받쳐준다면 국내엔 기존 공장 물량이 풀릴 수 있게 되겠죠.
전기차가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건 신공장들이 완공되고 내연기관차의 인기가 수그러들 2~3년 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메이커들이 대량생산에 성공하고 경쟁이 붙어서 값싸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전기차 기다리다가 결국 내연기관차 사버린 1인이...
전기차 인기인데 보조금 남아돈다…'기현상' 벌어진 까닭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2022-11-02
전기차 출고 대기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인기 모델은 계약 후 출고까지 1년 6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남아도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일 자동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가 이번달 국산 전기차 출고시기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계약 후 차를 받을 때까지 각각 12개월, 1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인 EV6도 14개월을 기다려야 인도받을 수 있다. 니로 EV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됐다. 제네시스 전기차인 GV60와 GV70 전동화 모델도 12~14개월씩 기다려야 한다.
수입차도 사정은 비슷하다. 폭스바겐 첫 전기차 ID.4는 대기 기간을 1~2년 사이로 안내하고 있다. 아우디 Q4 e-트론과 Q4 스포트백 e-트론의 경우 현재 계약하더라도 내년 안에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모델들은 지난 9월에 출시됐지만 물량 부족으로 현재 계약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돌고 있다. 경기 의왕, 강원 양구, 경북 의성 등 4~5곳을 제외하곤 국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출고순'으로 잡고 있어서다. 일례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남양주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277대, 전기화물차 357대분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06억56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예년 같으면 진작 예산이 소진됐을 시기지만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출고 지연이 계속돼 10월 말 기준 보조금이 절반도 소진되지 않았다.
구리시, 가평군, 양평군 같은 곳도 실제 보조금 지급 확정 건수가 절반을 조금 넘거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대부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전기차 보급 목표 대수를 세운 반면 출고는 원활하지 못한 영향이다. 반면 서울, 부산, 대전, 세종 등의 지자체는 진작에 보조금이 바닥났다. 연말까지 보조금 소진 시기가 남아있지만 현재 전기차 대기 기간이 대부분 1년이 넘어가는 상태여서 국가보조금 상당액이 국고로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추가로 줄어들 전망.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22년 핵심사업 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내년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액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되 지원 규모는 올해 16만5000대에서 21만5000대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