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에 오히려 좋은 이유

 

금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공장 유치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뜬금없는 IRA 법에 의해 아직 공사 중인 미국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된 시선이 존재하는데 각각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1. 한국 전기차를 견제하는 행위

•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정의선 회장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
• 현대차그룹은 105억불 투자를 약속하고 조지아주에 공장 건설 시작
• 올 상반기에만 전기차 배터리 업계 중심으로 미국에 일자리 3.5만개 창출
• 이후 IRA법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
• 국내뿐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반발을 샀다고 보도함

 

2.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의견

•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에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보도함
• 현대차그룹이 2025년 공장 준공까지 타격을 입을 것임은 인정함
• 하지만 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이익은 훨씬 더 큼
•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음
• 유럽이나 미국 기업도 IRA 법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다고 단언할 수 없음

 

3. 불테크 의견

• IRA 법은 결국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법이고 유럽업체 또한 규제 테두리에 걸립니다.
• 온전히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는 테슬라, 포드, GM, 정도이며 리비안, 루시드는 현대기아차와는 경쟁 타겟이 다릅니다.
• 유럽 메이커들은 미국내 전기차 공장 건설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폭스바겐이 올 6월에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보다는 늦은 행보입니다.
• 따라서 현대차그룹이 미국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만 버틸 수 있다면 미국 업체와만 경쟁하면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쟁자 중 테슬라는 너무 높아진 가격에 현대기아차와 고객 타겟이 다를 수 있고 GM, 포드는 기술적으로 우위에서 경쟁이 가능합니다.
• 중국의 CATL과 BYD가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IRA 법에 따라 미국에는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경쟁자는 일본의 파나소닉뿐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생산 배터리를 다른 메이커에 팔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시장 경쟁 상황과 별개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공장 건설은 노조의 반대가 심했는데 IRA 법에 의해 미국 공장이 강제되는 근거가 생겨 국내 고용 유지 외에 다른 요구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IRA법은 상당한 허들을 만든 것이 사실이나 이 허들만 넘는 다면 경쟁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내연기관차도 잘 팔리고 있으니 이번 위기만 잘 넘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